해외 선진국 사례 01 네덜란드 현황 •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37.8%를 차지하여 OECD 평균인 16.9%를 크게 상회(OECD 2013) •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60.9%이며, 남성근로자는 18.0%가 시간제로 근무 * 네덜란드의 여성고용률(15∼64세)은 70.4%로 우리나라 53.5%보다 훨씬 높음 활성화 배경 • 노사정 타협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내 격차를 완화하고,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80년대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결 ① 사회적 타협 – 임금인상 자제,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교환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(바세나르 협약, 1982) – 1980∼90년대 근로시간 단축, 노동시간 결정에 관한 노측의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 ② 인력수요 변화 – 1980∼90년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 서비스 노동수요가 증가하고, 서비스 부문 영업시간 확대 등으로 시간제근로 수요 지속 증가 * 네덜란드 기업의 시간제근로 선호 이유(1991) : 시장의 초과수요 대응에 유용(60%), 새로운 노동력 확보 필요(30%), 초과근로수당 비용부담 감소(20%) ③ 정부 정책 – 시간제근로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(1996) : 임금, 초과근로수당, 보너스, 훈련, 휴일급여 등 고용조건에 대해 시간제와 전일제근로 동등 대우 근로시간조정법(2000) :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, 증가 청구권 부여 *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이 없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 의무화 2001년 조세개혁 :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혼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인센티브 강화 1990년대 보육촉진정책 : 기업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, 저소득층 보육비 전액지원 등 여성의 보육부담 해소 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