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선진국 사례 ③ 차별금지법(2002) – 시간제근로자의 경제적 보상 및 처우의 측면에서 전일제근로자에 비해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도 금지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(SEB) • 유럽 등 20여개 국가에서 2,800여개 기업의 투자 및 자산관리, 40만여개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- 2012년 약 142억 SEK(약 2조 원)의 매출이익, 총 16,000 여명의 임직원, 이 중 절반이 스웨덴에서 근무 (본부 스톡홀롬) •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총 8,350명 중 임시직을 포함한 총 직원 가운데 약 1/5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 - 정규직 시간제근로(1,100여명)는 법적으로 보장된, 육아기 단축근무, 부모휴가제 사용인원으로 전일제로 복귀 보장 - 임시직 시간제근로는 대부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임 ⇨ SEB의 경우 사업주의 필요보다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수요에 따른 시간제근로 선택 • 정규직 시간제는 매일 2시간 단축근무(40%) 또는 주1회 휴무일 지정(60%)의 두가지 형태 - 부서 직속상관과 협의만 하면 시간제근로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임금 및 상여금, 유급 휴가 일수, 연금 등을 비례방식(pro-rate base)으로 결정 –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기준인 주당 38.5시간이 될 때까지, 연간 최대 50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(근로시간 늘어나면 대부분 전일제로 복귀) 74
해외 선진국 사례 04 스위스 개념 • 일하는 시간 정도에 따라 전일제 근로의 50% 미만인 경우와 50~89%인 경우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(50~89%의 비중이 더 높음) * 전일제근로자 근로시간의 90% 이상은 전일제 근로로 간주 현황 • 2011년 현재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33%(여성 59.8%, 남성 10.1%)로 유럽 27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음 • 최근 10년간 전체 고용 중 시간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(2000년 29.0% → 2011년 33.0%)되고 있으며, 여성보다는 남성의 증가율이 더 높음 (남성 6.9% → 10.1%, 여성 57.0% → 59.8%) •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30.9%이며,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11.7%, 남성의 1.5%가 시간선택제 근로 법규 • 근로계약관련 채무법에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는 규정이 전부(1972년 도입)이며,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는 없음 7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