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선진국 사례 04 스위스 개념 • 일하는 시간 정도에 따라 전일제 근로의 50% 미만인 경우와 50~89%인 경우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(50~89%의 비중이 더 높음) * 전일제근로자 근로시간의 90% 이상은 전일제 근로로 간주 현황 • 2011년 현재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33%(여성 59.8%, 남성 10.1%)로 유럽 27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음 • 최근 10년간 전체 고용 중 시간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(2000년 29.0% → 2011년 33.0%)되고 있으며, 여성보다는 남성의 증가율이 더 높음 (남성 6.9% → 10.1%, 여성 57.0% → 59.8%) •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30.9%이며,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11.7%, 남성의 1.5%가 시간선택제 근로 법규 • 근로계약관련 채무법에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는 규정이 전부(1972년 도입)이며,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는 없음 75
해외 선진국 사례 CLS사(번역 등 서비스업, 상시근로자 600명) • 운영형태 1997년 창업시부터 유능한 여성근로자 확보를 위해 시간제 근로 및 원격근로 실시 간부를 포함 전체 근로자의 41%가 시간제 근로 활용(전일제 근로시간 대비 70~80%가 다수) • 성과 여성 근로자의 이직율 저하로 채용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, 고용의 유연성으로 양질의 근로자 확보 용이 팀장을 시간제 근로자 2인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의 강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었으며, 정보 등의 공유는 혁신의 원천이 되고 생산성 증가로 연결(성공요인 : 팀장간 신뢰관계, 동일한 목표 지향) Corum사(고급 시계 생산기업) • 운영형태 및 성과 반일제 시간제 제도 운영, 두 사람이 한 일자리를 공유함으로써 한 사람이 결근할 경우 또는 위급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 가능 RAIFFEISEN(협동조합 형태의 은행) • 도입배경 2009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간부 확보 차원(2015년까지 간부 중 여성 비율을 30%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)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추진 • 성과 전일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시간제 근로자 두 명이 수행함으로써 두 사람의 역량을 더할 수 있어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하며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결근이나 이직에 대비 • 장려책 전일제 한 사람이 하던 일자리를 60%로 일하는 두 개의 일자리로 나누어 적용(근로자 요청) 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