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선진국 사례 CLS사(번역 등 서비스업, 상시근로자 600명) • 운영형태 1997년 창업시부터 유능한 여성근로자 확보를 위해 시간제 근로 및 원격근로 실시 간부를 포함 전체 근로자의 41%가 시간제 근로 활용(전일제 근로시간 대비 70~80%가 다수) • 성과 여성 근로자의 이직율 저하로 채용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, 고용의 유연성으로 양질의 근로자 확보 용이 팀장을 시간제 근로자 2인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의 강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었으며, 정보 등의 공유는 혁신의 원천이 되고 생산성 증가로 연결(성공요인 : 팀장간 신뢰관계, 동일한 목표 지향) Corum사(고급 시계 생산기업) • 운영형태 및 성과 반일제 시간제 제도 운영, 두 사람이 한 일자리를 공유함으로써 한 사람이 결근할 경우 또는 위급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 가능 RAIFFEISEN(협동조합 형태의 은행) • 도입배경 2009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간부 확보 차원(2015년까지 간부 중 여성 비율을 30%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)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추진 • 성과 전일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시간제 근로자 두 명이 수행함으로써 두 사람의 역량을 더할 수 있어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하며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결근이나 이직에 대비 • 장려책 전일제 한 사람이 하던 일자리를 60%로 일하는 두 개의 일자리로 나누어 적용(근로자 요청) 76
해외 선진국 사례 05 영국 현황 • 노사간 거시경제적 타협 없이 사용자에게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순기능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제 수요 형성(상대적으로 값싼 기혼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) *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은 26.8%, 여성 근로자 중 42.3%, 남성근로자는 11.7%가 시간제 근로(2010년) 확산 배경 •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성장으로 노동수요가 급증하여 노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혼여성들을 시간제근로로 활용 * 저임금, 하위직종, 승진이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 중심 특징 • 임금, 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① 여성의 경우 자발적 시간제근로 비율이 매우 높음 – 성별 역할 분업이 공고한 사회 분위기(여성이 가사ㆍ육아 부담),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시설 불충분 등이 원인 * 공공보육시설이 미흡하고, 1997년 이후 민간보육시설 확대되었으나 9∼15시까지 운영하는 한계 ② 영국 시간제근로는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 * 전일제와 시간제 중위 시간당 임금(2009) : 전일제 12.34파운드, 시간제 7.83파운드 (전일제 대비 시간제의 상대적 임금 63%) ③ 기혼여성 특별수당 수급, 사회보험 기여금 및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초단시간 시간제근로 선택하는 여성 다수 * 시간제근로 여성의 25%가 주 10시간 이하(1995) * 주당 50시간 노동시간에 남성 집중, 주당 10시간 이하 노동시간에 여성 집중 법제도 • 시간제근로자법(2000) 및 출산과 부모휴가법(1999) ① 전일제와 동등한 시간당 임금(초과근로 포함) ② 질병수당, 출산수당 시간비례 동등 대우 7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