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선진국 사례 05 영국 현황 • 노사간 거시경제적 타협 없이 사용자에게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순기능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제 수요 형성(상대적으로 값싼 기혼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) *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은 26.8%, 여성 근로자 중 42.3%, 남성근로자는 11.7%가 시간제 근로(2010년) 확산 배경 •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성장으로 노동수요가 급증하여 노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혼여성들을 시간제근로로 활용 * 저임금, 하위직종, 승진이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 중심 특징 • 임금, 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① 여성의 경우 자발적 시간제근로 비율이 매우 높음 – 성별 역할 분업이 공고한 사회 분위기(여성이 가사ㆍ육아 부담),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시설 불충분 등이 원인 * 공공보육시설이 미흡하고, 1997년 이후 민간보육시설 확대되었으나 9∼15시까지 운영하는 한계 ② 영국 시간제근로는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 * 전일제와 시간제 중위 시간당 임금(2009) : 전일제 12.34파운드, 시간제 7.83파운드 (전일제 대비 시간제의 상대적 임금 63%) ③ 기혼여성 특별수당 수급, 사회보험 기여금 및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초단시간 시간제근로 선택하는 여성 다수 * 시간제근로 여성의 25%가 주 10시간 이하(1995) * 주당 50시간 노동시간에 남성 집중, 주당 10시간 이하 노동시간에 여성 집중 법제도 • 시간제근로자법(2000) 및 출산과 부모휴가법(1999) ① 전일제와 동등한 시간당 임금(초과근로 포함) ② 질병수당, 출산수당 시간비례 동등 대우 77
해외 선진국 사례 ③ 휴가, 출산휴가, 부모휴가, 경력휴가 동등 부여 ④ 기업훈련 배제 금지 ⑤ 기업연금 가입 차별 금지 • 약정근로시간 초과시 초과근로 할증임금 지급, 정리해고시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금지 •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Oxford City Council(공공부문) • 영국 옥스포드 시의 지방정부로서 5,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,259명(44.23%)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음 •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(open-ended contract) 계약조건을 맺고 있고, 대개 주 2~3일 정도 근무 – 단순 노무직 / 비숙련직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종사 • 임금, 휴가 등 대부분의 근무조건들이 비례방식(pro rata basis)으로 결정되어 차별적 요소가 거의 없음 – 다만, 최상위 직종의 경우 시간제 근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상위 직급 승진에 관한 한 일정 정도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– 그러나, 임원들 중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다가 전일제로 전환한 사람들이 다수임 • 생애 주기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시간제에서 전일제 근무로도 전환* 가능 * 전일제 자리에 결원이 우선 발생하여야 하고, 그 후 지원 / 경쟁을 통하여 근무형태 전환이 이뤄짐 –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할 때, 거의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옮겨야 하는 문제(job downgrading) 는 발생하지 않음 78
